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경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을 가셨더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매년 면제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앱을 통해서 갑자기 “2023년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안내”라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83년생(생일지난분들도 포함)까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한번 하는 민방위 훈련때문에 한국에 가실 순 없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민방위 훈련에 안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면제 신청을 하지않고 2차 재소집까지 불참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보시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통지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면 약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면제 조건
해외체류 중인데 면제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해당년도에 해외에 3개월 이하로 체류한다면 민방위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3개월 이하: 민방위교육 유예
해외체류 3개월 이상: 민방위교육 면제
면제 신청 방법
해외 체류 중에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아직 한국에 살고계신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가족이 대신 주민센터로 직접가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나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면제 신청하실 분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한국에 가족분들이 없으신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면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줄꺼에요. 출력해서 작성하고 스캔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신청해보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정부24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주민센터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24에서 면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고 얘기해주세요.
민방위담당과 연락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담당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메뉴에서 “교육/훈련”에서 “담당부서 연락처”로 들어가보시면, 자신의 민방위가 속해있는 주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신청해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으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된 내용 중에 “신청/신고”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작성예시”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방법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민원 설명에 보면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되어있네요. 해외에서도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체류나 여행 때문에 면제나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건 직접 준비해서 신청할 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여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으로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이건 따로 저희가 제공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필요없습니다. 대신 면제 신청할 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도 된다는 사전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으로 신청할건지 비회원으로 신청할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의 내용을 보시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시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뿐인데, 이건 따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열람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같이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처럼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발급 대상자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체류를 사유로 면제나 유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해주세요.
“수령방법”에서 수령방법은 그대로 두시고, 교부기관은 속해있는 민방위 주소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필수항목이라서 입력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면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대로 민원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을 신청하고 다음날 민방위 담당부서에 다시 전화해서 신청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사유가 해외체류라고 알려줬더니 출입국기록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정보를 따로 저에게 주지는 않지만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중이라면 면제가 될꺼라고 했습니다. 매년 새롭게 면제 신청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을 하시고 꼭 확인차 담당부서에 전화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외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
면제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면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따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정부24에서 면제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수요일에 민방위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신청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에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나서 정부24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원래 처리상태가 “접수”로 되어있던 것이 지금은 “처리완료”가 되어있네요. 회원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My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에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하신 날짜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문자로는 수령하라고 되어있지만 가서 수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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